한미 통화 스와프 의미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글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과 다릅니다.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왑은 국제공조의 시발점이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 금융기관들이 이머징에 있는 자산들을 팔고 그 자산을 팔고 받은 이머징 통화까지 팔고 본국으로 달러를 사서 돌아감 이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유출이 일어남 (지금 외화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 이머징 국가들이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서 외환위기 이슈가 불거지게 됨 그게 한 두 나라가 아니라 한국, 브라질, 멕시코 등등 이머징 중에서 제법 사이즈가 있는 나라가 그러하니 이걸 지켜주기 위해 미국에서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게 통화스와프임 (미국이 힘든 상황에서 이머징 외환위기 리스크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하지만 자본유출로 인한 신용경색 위험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것이지 성장을 유도하지는 않음(더 악화되지 않게 방파제 역할) 통화 스와프를 하면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게 됨

 

- 자본 유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선 불가능 금리를 낮추면 금리 높은 곳으로 자본이 흘러가니까 - 금리를 인하해서 이머징 통화를 더 많이 풀면 해당국가 통화가 약세가 되니 더 튀고 싶어 짐 마이너스 통장이 생겼으니 자본유출걱정 없이 금리 내려서 내수 부양을 할 수 있음 이머징 내수 부양 >> 미국경제위축 막아줌 = 국제 공조 하지만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에서 반응은 조금 미적 찌근 했음 환율만 조금 떨어졌지 글로벌 달러는 전반적으로 아직 초강세기조임 버티고 버티던 위완화가 오르기 시작했고..

 

모든 나라 환율이 약세인데 중국만 달러대비 약세로 가버리면 결국엔 중국 수출에 문제가 생김 그럼 중국조차 위완화 약세를 ㄱㄱ씽 하게 되면 너도나도 환율전쟁이다.. 국제공조는 개뿔이다 현재문제점은 코로나가 물론 가장 큰 문제이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하고 있던 무역전쟁, 환율전쟁, 그리고 이번에 기름전쟁으로 인하여 아직도 진행 중인 국제공조 불화와..

 

미국회사채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공조밖에 없다.. 기름가격 올리고 환율전쟁 그만하고 무역전쟁 그만해야 된다.

2002년 카드대란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다음 해 1988년 신용 불량자는 193만 명이었다. 1997년과 비교해 50만 명이 늘어났다 (기업과 가정이 구제금융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였기에 ) 이상한 것은 2000년 말까지만 해도 200만 명을 넘지 않았던 신용불량자가 2004년 4월 말에는 382만 4000명이 됐다는 사실이다.

 

이 기간은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한국 경제가 구제금융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한 후다. 그럼에도 같은 기간 신용 불량자는 그 이전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했다.

 

문제는 신용카드였다 2003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신용불량자 108만 명 가운데 84%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됐다 한국에서 금융자유화는 1992년 1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 이후 지속됐다.

 

이 흐름에 물꼬를 터준 것은 IMF였다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강력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선택했는데 그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신용카드 활성화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를 철폐하고 카드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많은 부분의 규제를 그제 풀었다.

 

카드사들이 노숙자들에게까지 카드를 남발하고 높은 이자율로 사실상 고리대금업에 가까운 영업행태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 결과 40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가 생겨나게 된다. 당시 카드 연체율이 28.3%였으다. (3명당 1명꼴로 카드연체 중이네..) 개인들의 높은 카드 연체율을 카드회사들의 부채로 돌아갔고 그 결과 2003년 카드사태가 터지게 된다.

 

그 결과 외환은행이 외환카드의 부실을 감당할 수 없어 자금 수형을 받아야 했으며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했지만 국내, 해외은행중에는 매수자가 없어 단기투기자본펀드회사의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