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MF와 가계부채 증가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글입니다. 지금 경제상황과 다릅니다.

IMF의 시작

고베 대지진으로 한국 수출기업들이 달러대출을 받아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고 역플라자합의에 의해 역풍을 맞아 수출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며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을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당시 이머징국가들도 위험했는데 태국, 인도네이사,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들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변국의 여건까지 안좋아지자 한국의 대기업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은 이제 성장이 힘들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외국인 자금들이 하나둘씩 대거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가면 환율이 급등을 해야 하는데 당시 한국은 관리변동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관리변동환율제] 국가의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이 큰 폭을 변동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환율제도

- 당시 우리나라 제도

 

[자유변동환율제] 외인의 수급상황에 자유롭게 환율이 변하는 제도

- 현재 우리나라 제도

 

당시 외환당국은 달러원 환율 상승을 막기위해 외환보유고에서 대량으로 달러를 팔아 환율을 고정시킵니다. 근데 이런 개입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200억 달러수준 이였기 때문에 (2018년 우리나라 4000억 달러) 한계가 찾아왔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결국 외환위기가 찾아온다.

 

달러가 왜 중요하냐. 원유가 달러로 밖에 구입이 안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 하기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한국은 IMF에게 달러긴급대출을 받으며 IMF시대가 찾아오쥬.

가계부채의 증가

IMF이후 한국의 기업들의 태도가 크게 바뀌게 되는데 원인이 되었던 과도한 대출투자를 줄이게 된다. 기업들의 투자가 없어지자.. 첫 번째로 취업대란이 찾아왔고. 은행들은 기업의 대출을 해줘 먹고사는데 기업이 대출을 하지 않자 은행은 가계쪽으로 눈을 돌려 아파트를 담보로 가계대출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하며 2000년대 초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하게 된다. 이러한 가계대출은 경기부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대출받아 설비투자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만 개인들이 대출받아 집을 사면 오히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일으키며 가계의 소비여력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한 건 한국은행이다.

 

부채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2004년 카드대란? 당시 한국의 가계부채는 400조~500조 수준이었지만 현재 2019년 가계부채는 1600조 원을 넘는다. 이 말은 부채를 제어하기 위해 금리를 1% 올리면 한국의 가계부채의 부담이 04년도 당시 400조였으니 4조 오르는 것이다. 현재는 16 조이상 오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저금리를 유지하면 외부의 문제로(유가급등) 물가는 10%씩오르는데 예금금리가 1%로라면​ 어떤 바보가 은행에 예금을 하겠나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와 투자자금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 갑니다.(적절한 시기적절한 금리조절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