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방

이 글은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글입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과 다릅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미 중 갈등 변수가 점점 심해지고 있음 중국이21일 홍콩 의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이란 방침을 발표했음 자유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온 미국은 이 법이 제정되면 경제 제재부터 나서기 시작할 거임

 

미국이 걱정하는 건 단지 홍콩보안법이 아님 코로나로 세계와 미국이 멈춰선 사이 중국이 그동안 못해왔던 홍콩 대만 남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만약 28일까지 이 법이 제정된다면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중국도 맞대응할 것임 코로나 확산 책임과는 다른 양국 간 체제 문제에 의한 갈등이 첨예해질 것임 한국경제 - 홍콩보안법 문제는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 건국한 미국은 이들 가치를 포기할 수 없음

 

미국이 지난 몇년간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에 요구해 온 것도 기업활동의 자유 지식재산권 인정 등 그런 차원의 요구였음 홍콩에 대해 미홍콩정책법을 통해 별개의 국가 지위를 인정해 온 상황에서 홍콩의 자유와 인권에 역행하는 그런 법을 인정할 수 없음이 명확함

 

게다가 중국이 이런 법을 들고나온 시점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 루스벨트 등이 코로나로 멈춰 선 사이 남중국해에서 대대적 영역 확대에 나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음 또 얼마 전에 인도와 히말라야 국경에서 충돌했음 연임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차이잉원 대망 총통이 20일 일국약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데 대해서도 의미심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중국 리커창 총리가 올해 양회 기간 업무보고에서 대만과의 평화통일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있음 세계나 미국이 코로나로 정신없을 때 홍콩을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임 트럼프뿐만 아니라 미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응 움직임이 일고 있음

 

중국도 물러설수없음 홍콩과 대만은 자국의 영역인 만큼 내정간섭이란 게 기본 입장임 칼을 빼내든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시진핑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중국은 미국과 협력을 원하지만 완전한 영토를 추구하고 주권을 보장받겠다"며 "미국의 일부 정치세력이 신냉전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음

 

중국은 전인대가 끝나는 28일 이젠어 법을 처리할 생각이고 미국은 법이 제정되면 미홍콩정책법을 없애 홍콩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등에 나사면서 양국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란 게 현재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은 아시아 금융허브인 홍콩의 위상을 떨어트릴 것이라는 우려가 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 되고있음 미국에서 "외국기업보유책임법"이 20일에 통과됐는데 이 법은 - 외국기업들은 해당 국가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3년 연속으로 미국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퇴출"이라는 법 이 법의 해당되는 외국기업의 95% 중국기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