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인플레이션의 시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보고 공부해야 하는 점

가계와 기업 정부는 경제를 구성하는 3주 체임 일본을 보면 기업이 엄청남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을 따라갔다고 할 수 있음 일본은 국가부채가 많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재산도 많음 하지만 일본 국민에게 많은 게 아니고 기업에게 많은 거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집약적 산업을 키워왔음 (도요타, 소니) 이거 때문에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일본이 고꾸라졌다고 생각함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같은 길을 가고 있음

 

일본처럼 자본집약적 성장 모델을 써서 gdp를 중시하면서 수수의 기업만 밀어주고 있음 기업들이 잘되면 gdp가 올라감 일본과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굉장히 유사함 수출에 의존하는 성장구조도 비슷하고 지금 선진국 타이틀을 지닌 나라들은 대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늘려 도시화나 산업화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정도까지는 가뿐히 도달한 국가들임 이 정도가 선진국으로 가는 베이스캠프인데 문제는 그다음임

 

여기서부터는 고령화와 잠재 성장률 둔화, 산업의 성숙화 계층별 갈등과 분재 문제 생산성 혁신 등 여러 과제에 직면함 이를 잘 극복한 나라는 진정한 복지형 선진국이 되지만 극복 못하면 국민경제가 도로 후퇴함 우리나라 은퇴계층의 현실을 보면 빚이 너무 많고 부가가치가 낮은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음 중소기업들이 약하고 그 육성도 취약함 대기업들의 횡포 또한 심함 그리고 완전히개방된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의 입김이 너무 심함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한점이 있는데 중국임 중국은 경쟁국인 동시에 거대한 잠재 수요를 품은 시장임 우리의 경제를 도와줄 시장이 될 것임 앞으로 우리나라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얼마나 등장하느냐에 미래가 달렸음 08년 이후 우리 정부가 써온 정책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시기에 일본정부가 써온 정책들과 비슷함

 

이명박 정부시절에 4대강 사업으로 정부가 빚을 늘렸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가계가 빚을 늘렸음 이렇게 늘린 빚으로 건설 투자를 하게 해서 추락하는 경제 성장률을 붙잡아두려고 했지만 이런 정책은 일본이 이미 실패한 정책들임 우리의 앞날은 수출에 달려있음

달러 리사이클링 이란?

준비통화(기축통화)가 국제거래에서 원활하게 유통되려면 그 화폐를 찍어내는 준비통화국의 무역적자가 늘어나 줘야 함 그래야 전 세계에 그 나라 화폐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임 한나라 통화를 국제통화로 사용할 때 그 나라 무역수지가 흑자 상태라면 무역 상대국에 통화공급이 막히며 이에 따라 상대 국은 국제 유동성 부족을 겪게 됨

 

하지만 반대로 준비통화국의 무역적자가 너무 커지면 국제 통화로서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맘 즉 결제 통화로서의 신뢰를 잃고 유통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 (트리핀의 딜레마) 달러 리사이클은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진 달러의 순환 과정을 뜻함 달러가 국제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미국은 저축을 수입하게 되어있음

 

미국이 수입대금으로 중국과 같은 교역국에 지불한 종이 증서(달러)는 이들 국가가 미국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됨 즉 달러가 상품대금으로 미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임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무역적자는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님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그런 거임 (자연스러운)

 

미국은 그래서 외환위기가 없음 필요한데로 찍어내면 됨 저축할 필요가 없는 것임 대외 부채가 너무 많아져 불편해지면 달러를 찍어내 달러가치를 떨어트리면 됨 1985년 플라자합의(엔화절상) ,2003년 두바이합의(유로화절상) 공화당 정권의 대표적인 달러절하 정책임